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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용 18평이하 최고 1억까지 대출…‘생애 첫 주택구입자’ 국민주택기금 대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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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9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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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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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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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당정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곧바로 관련자금 대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오는 10월을 전후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구입시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10월께부터 대출 재개
건교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기와 관련해 올 하반기 중에는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며 부처 협의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10월을 전후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재원이 국민주택기금인 만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대출재원 확보와 함께 대출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이 확보되면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취급 금융기관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전산망을 보완해야 한다.
◇전용 18평 이하 주택 구입때만 적용
종전과 같이 만 20세 이상으로 가구주 본인을 포함한 전 가구원이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대출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입대상
주택의 규모를 종전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전용 18평 이하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최고 1억원에 연리 4.5% 수준
자금대출 조건은 우선 주택가격의 7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장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취지로 대출하는 만큼 금리는
일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연 5.2%)보다 0.7%포인트 낮춰 4.5%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의 상환조건은 종전과 같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 두가지를 제시해 수요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건교부는 설명이다.
이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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