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토지거래허가구역 32억평 재지정 |
| | | |
| 2005/11/26 (13:34)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82 |
| |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전국 9872.85㎢(약 32억6297만평)의
땅이 오는 2006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개월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는 곳은 광역권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인천시와 경기 남양주·시흥·광명·부천·하남·과천 등 22개 시·군 1566.8㎢
▲부산권의 부산시 및 경남 김해·양산지 일원 597.1㎢
▲대구권의 대구시 및 경북 경산·달성시, 칠곡·고령군 일대 536.5㎢
▲광주권의 광주시, 전남 나주시 및 담양·화순·장성군 일대 554.7㎢
▲대전권의 대전시와 충남 공주·논산·계룡시 및 금산·연기군, 충북 옥천·청원군 441.1㎢
▲울산시 283.6㎢ ▲마창권의 경남 마산·창원·진해·김해시 및 함안군 314.2㎢ 등 총 1566.8㎢다.
또 수도권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은 서울 90.96㎢, 인천 903㎢, 경기 수원시를
비롯한 26개 시·군 5578.85㎢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가 민원실에 비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 거래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지난 11일 이후부터는 거래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강화돼 농업용 및 대체토지는
2년, 임업·축산·어업용 토지와 자기거주용주택용지는 3년, 개발사업용 및 복지편익시설용은 4년,
기타 토지는 5년동안 이용해야 한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지정기간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목소리가 높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후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약 68억1237만평)으로
전국토의 22.54%에 달한다.
|
|
| |
|
|
